법령 변리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변리사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심재필 2 강경희 1 차규근 1 황주명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특허법원 2007. 11. 23. 선고 2007허481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확정[각공2008상,137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변리사법 특허법

2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후257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7.9.1.(281),1396]
   권리범위확인
   변리사법 특허법

2005년

3. 특허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4허683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변리사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두7855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203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변리사법

1982년

5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후5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0(1)특,135;공1982.7.1.(683),536]
   상표등록무효
   변리사법